세계인권선언의 날의 대 이변 12월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부터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토의해왔다. 올해도 변함없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토의가 제안되었다. 이것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강제적 대책은 아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 정도에 그친다. 그렇지만 이렇게 안건이 채택되고 의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이긴 하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 자의적 구금 등 북한의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지적한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물론 유엔 총회는 거의 관례대로 통과되고 채택해왔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북한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