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간선거,우리는 백마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린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시작됐다. 기가 막히게도 남의 나라 선거에 세계정세가 촉각을 세우는 것 자체가 상식과는 먼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마 전 세계의 정치지도자들과 국민들이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를 좌지우지 해왔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각 국가들이 거미줄처럼 엮여 자주국가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이 지구가 자본의 거미줄에 단단히 묶여 있는 듯하다.

불쌍하게도…….

 

사진출처,EPA연합뉴스

 

우리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반세기 넘게 이어온 우리의 소원이 달린 문제가 엮어 있다. 역겹지만 받아들인다. 우리가 택도없는 지도자를 뽑고 침묵한 대가이니 말이다.

CNN이 중간선거 하루 전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당신의 선거구에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투표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likely voters)의 55%가 민주당을, 42%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 민주당이 13%포인트 앞섰다.이것은 CNN이 지난달 초 실시한 여론조사(민주당 54%, 공화당 41%)때 지지율 격차와 같은 것이고, 지난 9월초 여론조사(민주당 52%, 공화당 42%)보다는 더 벌어진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현재의 남북 화해와 대화의 길이 와해될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예전 미국 민주당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유연함을 보이지 못한 건 사실이다.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말이다. 특히 지금은 트럼프 정부가 몇몇 나라와의 긴장이 급하게 흐른다. 북한, 중국, 이란이다. 여기에 얽혀있는 우리나라와 EU의 국가들, 이란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중국, 이란을 향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이 세 나라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보여준 각국의 태도를 고려할 때 압박을 가해 행동 변화를 촉구하겠다는 미국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2일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새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살아남아 세계 각국에 상품 수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미국의 제재를 부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북한은 이번 주 후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다시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권정근 북 외무성 미국연구소 소장은 2일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논평을 게재하고 "미국은 과도한 제재와 압박이 비핵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생각을 비웃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계속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맞대응의 길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방연구국장은 한 인터넷 매체에 "북미의 이해관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타협점을 찾기 훨씬 어렵다.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를 계속 마비시키고 있는 반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북제제란 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자는 것이다.

  사진출처,뉴시스

중국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에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시진핑 주석은 5일 상하이에서 개막한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에서 "중국 경제는 작은 연못이 아니라 큰 바다다. 폭풍이 불면 연못을 뒤엎을 수는 있지만 바다는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회담을 전면 거부하면서 미중관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 나온 것이다. 특히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 간 회동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날 연설로 둘 사이가 더 어색해질 가능성이 있다. 재미있을 이 장면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란 역시 미국에 저항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은 5일 미국의 2차 대(對)이란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원유를 팔아 제재를 부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0년간 이란의 경제 성과와 외교 정책을 분석한 알리 바예즈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전문가는 "이란이 금융 제재에 대응해 행동을 거의 바꾸지 않았다.

이란 정부는 언제나 경제 성장보다 국가 안보를 우위에 두는 정책을 펴왔다. 지금까지 이란의 정책기조를 감안할 때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이란의 행동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란의 분노와 미국의 좌절감은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AFP=뉴스1

 

여기에 EU 또한 답답한 상황이다. EU는 이란과의 무역이 2~3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미국의 눈치를 보는 대기업들의 모습과 트럼프 정부의 이란 핵합의 탈퇴에 못마땅한 EU정치계의 모습은 ‘대서양동맹'이 팽팽한 긴장과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음을 예고한다. EU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아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세계를 어떠한 모습으로든 지배하려는 신식민주의 정책이 어떻게 멸망해 나가는지 지켜볼 일만 남은 것 같다. 이러한 때 영웅은 탄생하는 법.난세에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기다려진다. 어쩌면 우리는 남북 화해와 통일로 가는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두 수 앞을 내다보고 고민하는 모습이 간절해지는 건 나만의 바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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