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일에 대 이변,안보리 북한인권안건 철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의 대 이변

12월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부터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토의해왔다.

올해도 변함없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토의가 제안되었다.
이것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강제적 대책은 아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 정도에 그친다.

그렇지만 이렇게 안건이 채택되고 의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이긴 하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 자의적 구금 등 북한의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지적한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물론 유엔 총회는 거의 관례대로 통과되고 채택해왔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북한 인권논의에 대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안건 상정을 위한 절차 투표에서 매년 반대표를 던졌었다.

그랬지만 지난해까지는 이를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사진출처,유엔 안전보장이사회,AP-연합

그러나 올해는 '이변'이 일어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5년 만에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를 안보리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절차 투표'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올해는 미국이 '9표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상임이사국과

볼리비아, 코트디브아르, 적도 기니,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스웨덴 등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제 미국이 8개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는 AFP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절차 투표에 앞서 안정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토의 요청 자체가 철회된 것이다.

이는 예년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반대하였을 것이며,

서구 성향의 일부 국가들이 그 '반대 전선'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코트디브아르가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토의를 지지해달라는 '압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했다고 한다.

사진출처,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와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AFP-연합

 

올해 이변에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멤버 변경이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적도 기니, 코트디부아르, 쿠웨이트,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등 6개국이

새 비상임 이사국으로 들어오고,

이탈리아와 일본, 이집트, 세네갈,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이 이사국에서 빠졌다.

특히 이 가운데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문제 토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던 일본이 빠지면서

더욱 더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이사국들의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이 안전보자이사회에서 토의를 요청한 데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에 서한을 보내

"현재 이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국면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대립을 부추길 것"이라며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 같은 북한의 논리와 중국, 러시아의 측면 지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점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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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우선주의 정책을 강하게 표방하면서 자국에 대한 보호무역이나

멕시코 국경 장벽, 미국의 반이민자 정책, 난민문제 등 물줄기의 도도한 흐름을 역행해 나가는

미국의 움직임에 ‘예전 같지 않다’는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다.

남과 북이 화해무드가,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의 노력이

제3세계에서부터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것 같다.

아무 힘없는 단순한 ‘창피주기용’ 결의안이지만

이것을 막아냈다는 것은 큰 댐에 틈이 생겼다는 것이다.

 

붕괴의 날이 다가오는 듯 하다.

그래서 올해 겨울초입부터 한파가 이렇게 매섭게 달려드는지 모를 일이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