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

 

 

 

협상의 기본 자세

 

 

아무리 생각해봐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교착의 원인은 경제제재에 고수하는 미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협상은 둘이 있어야 가능하고 둘이 하나씩 계단을 오르면서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한 쪽이 완전 무장해제하고 뒤에 자기네가 제재를 풀겠다 하면 협상은 이미 물 건너 간는 것이다.

협상의 자세가 아닌 것이다.

 

사진출처,뉴스1

 

며칠 전,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조미(북미)관계의 축에 미국의 바퀴를 가져다 맞추어야 한다.

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허튼 생각의 미로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북미관계의 미래는 미국이 어리석은 사고에서 언제 깨어나는가에 달려있다. 출구는 미국이 북한이 취한 핵 억제 조치들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미국은 계단을 하나씩 밟아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밟지 않은 계단은 화낼지 모른다.

이렇게 하나씩 계단을 밟아 올라가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지금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면, 북한 역시 미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북미간 하나씩 계단을 밟아 가야 하는 것이다.

 

 

,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과 핵실험 중단과 미군 유해송환 등을 거론하며 "지금 우리에게 크게 빚지고 있는 것도 미국이고, 우리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것도 미국이다. 조선이 움직이고, 미국은 들러붙은 듯 꿈쩍 않고 있는데 어떻게 협상 열차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

 

제재압박과 관련하여 미국이 오판하는 것은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제재 속에서 살아오면서 자급자족의 기질이 뼛속까지 체질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쿠바처럼…….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최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상응조치로 제재 완화 등의 조치가 조금씩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지난 7월 한국전쟁에 참전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55명의 미군 유해를 전달했다. 그러나 추가 송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유해송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남과 북은 더디지만 남북 합의에 따른 일들을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있다.

철도와, 화살머리고지 공동유해 발굴, 항공 루트 등 많은 진척을 시작하였다.

더 많은 사항이 진행될 수 있지만,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부담감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말 그대로 공은 미국에게 넘어가 있다.

어떻게든 화답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남북화해의 무드에 방해물 밖에 되지 않음을 트럼프와 미국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