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금 떨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이다. 중국은 인공위성과 초음속, 인공지능, 인민해방군의 국내외 작전 수행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40년 전인 1978년 12월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11기는 ‘부강한 중국’의 첫걸음이었다. 74세의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천명하며 1840년 아편전쟁 이후 깊은 잠에 빠진 중국을 흔들어 깨웠다.
덩샤오핑은 1980년 광둥성 등 4곳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개혁개방에 속도를 냈다. 문을 열자 중국에 돈이 밀려들었다. 등소평은 처음 미국을 방문했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지난 10년만을 보더라도 중국의 성장은 가히 혁명적이다. ‘짝퉁의 대부’라는 오명 속에서도 하나씩 미래를 준비해왔다. 그러면서 독일을 제치고 세게2위인 일본마저 가볍게 제껴버려 당당히 미국과 맞서는 상황에 왔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몽(中國夢)과 세계 1위 군대 건설의 ‘강군몽(强軍夢)’을 역설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으로 해석됐다. 사실은 이게 아니지만....
사진출처,연합
13억이라는 인구의 힘과 이동통신 등의 분야에서 세계1위를 목전에 두고 가시덤불을 만났다.
바로 미국이다.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서방 5개국 정보기관들이 지난 7월 회합을 가졌다.
이 회의에서 세계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네트워크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견제할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회합 직후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인 차세대 5G 모바일 네트워크 등과 관련된 중국 업체 제조 장비의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였다.
캐나다에서의 화훼이 2인자를 억류한 것은 이미 준비된 작품인 것이다.
파이브 아이즈'로 지칭되는 영어권 5국 간 정보공유네트워크는 지나 해스펠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비롯한 수장들이 참석하였다. 지난 7월 캐나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중국의 사이버 첩보능력과 커져가는 군사 팽창 등에 대한 우려를 논의했다.
그 표적이 화훼이였다.
화웨이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중앙아시아, 러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국가를 공략한 뒤 선진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화웨이는 세계 170개 국가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는 화웨이가 확고하게 장악했다. 화웨이는 장비를 수출하고 아프리카 국가는 중국의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해 이 비용을 충당한다.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화웨이의 장비를 사게 하는 것이다.
특히 5G망은 자율주행, 원격진료 등 다양한 기기와 연결된다. 만약 백도어를 통해 통신망을 해킹할 수 있다면 국가 내 모든 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의 이동통신과 이제 막 대중들이 적응해 가는 LTE를 넘어 5G 네트워크의 상용화는 이미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1위의 경제시장이자 출발지가 곧 중국으로 옮겨 갈 것이라는 판단을 전문가들은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개 주요 전선에서 무역 공세를 펼쳐왔다. 제1전선은 당연히 중국이다.
제2전선이 멕시코와 캐나다가 함께 하는 나프타 개정 협상이었다.
제3전선은 지난 6월부터 불붙은 유럽연합(EU)이다. 지금은 7월20일부터 휴전중이다.
제4전선인 일본을 상대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어렵게 합의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취임 직후 일방적으로 내던졌다. 이후 양자협정을 맺자고 끈질기게 압박한 끝에 지난달 26일 아베 총리한테 ‘백기’를 받아냈다.
트럼프가 당선과 종시에 진행한 미국 우선주의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미 나프타와 일본은 백기를 들었고, EU는 투덜만 하고 있다. 노란 조끼 시위, 영국의 브렉시트의 갈등에 원인이 어디인지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이다.
트럼프의 전선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얼마 전, 인도를 ‘관세 왕’(tariff king)으로 부르며 다음 표적이 인도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암시했다. 그렇게 제5전선은 인도를 겨냥할 것이다.
4번의 무역 전선을 승리로 이끌고 나아가야 하지만 첫 번째 전선이 녹록치가 않다.
덩샤오핑은 향후 50년간 미국과 대적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다. 그런데 이제 40년이다.
10년이 지나면 모든 시선은 중국으로 향한다. 중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인가?
아니면 딛고 일어서 덩사오핑의 유훈을 10년 더 앞당길 것인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게임이 누가 승자가 될지는 지켜 볼 일이다. 이 사이에 끼인 한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는 새우등이 터질 지경이다. 지금 휴전중이지만 화훼이 사태는 중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나 다름없다.
역대 최장의 상승세를 보여온 미국 증시가 휘청거리자 ‘나 홀로’ 잘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온 미국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근래에 2005년 이후 가장 호조를 보여온 경제가 정점을 지나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가 그만큼 좋아졌느냐는 질문에 상당수 미국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금융위기를 상쇄하려는 천문학적 돈 풀기에 힘입은 것이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자승자박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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