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미국이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유엔군사령부에 독일군 연락장교 파견을 시도했다.
물론 무산됐지만, 이것으로 미국의 속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해 전시 또는 위기에 한반도 전장에서 사실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사를 통해 전시에도 한국이 맡게 될 미래 한미 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전력을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작업의 목적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
유엔사는 1978년 생긴 한미연합사에 방위 임무를 이양한 후, 정전협정 이행을 감시하고 유지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현재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참모들도 유엔사 참모를 겸직하는 그런 관례가 유지됐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 때부터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유엔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똑같은 생각들이다.
그들에겐 진보나 보수가 없고 오로지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를 지향할 뿐이다.
지금까지는 뒤에서 몰래 하던 일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
앞으로 꺼낸 놓은 것에 불과하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했던 미국이다.
이젠 한국의 주요 석유 수송 루트인 호르무즈해협 경비를 위한 연합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참 가소롭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에 연합체 구성에 대한 구상을 설명했고, 일본에는 해상자위대 파병 등 구체적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를 넘어 주요 해상 수송로에 대한 비용·병력 분담까지 요구하는 모양새다.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미국 허락 없인 안 된다.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앙심을 품고 수출규제를 나섰다. 가소롭다. 정말!
일본 혼자만의 작품일까?
일본은 그런 깡다구가 없다. 아베는 더욱 그렇다.
특히, 북미 간 판문점 만남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일본이 미국에 허락 없이 벌일 수 있을까?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주도하는 트럼프가 한일 갈등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걸까? 북한 또한 일본에 대해서만은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는 판인데 말이다.
일본의 한국 길들이기일까? 미국이 일본을 통한 한국 길들이기일까?
여기에 아베는 안 그래도 밀리는 동북아 주도권에 진입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 본다.
참의원 선거도 있지만…. 일석 이조!
어찌 보면 일본 내의 선거는 큰 부분이 아닐 수 있다.
단순히 일본의 경제 침략 정도가 아니다.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등장하는 걸 미국은 옹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중국만 잡으면 미국은 최강국이 된다.
어떻게 할까의 시작은 ‘화웨이’를 치기 시작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그런데 인구로 보나, 기술력으로 보나, 시진핑이 있는 중국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상황이다.
남북 관계의 정상화나 평화 분위기의 주도권을 남북의 자주권으로 이루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미국이 아니다.
북·중 정상회담을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을까?
지금 트럼프에게 최고의 적은 중국이다.
러시아는 본인의 연관성으로 하여 러시아를 들먹이지 못한다.
이는 얼마 전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었다.
브라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 남미 반미 정권을 오바마 정부가 다 몰락시켰다. 멕시코가 문제지만, 그것도 장벽에 대한 것으로 여지를 남겨 놓았다.
,
이란 핵무장을 하는 것을 부추기는 건 미국이다.
미국이 왜 가만히 잘 적용되던 이란 핵협정을 탈퇴했을까?
그보다 앞서 미국은 나토를 탈퇴했다.
이란 핵협정은 미국과 관계있지만, EU와도 상당히 큰 연관성이 있다.
독일이 정치적 입김이 커지고, 프랑스가 젊은 대통령으로 바뀌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브렉시트로 영국은 이미 나가떨어졌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에 EU의 움직임이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은 미국이 프랑스에 보복 관세를 매긴다고 시끄럽다.
돌아보면,
시리아 내전에 러시아와 이란, 터키가 크게 관여했다. 미국은 빠지고….
미국이 얻을 건 없다는 생각에서다.
그리고 이란 핵을 건드려 중동을 다시 긴장시키고,
유럽을 손보는 중이다.
지금 세계는 미국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그걸 노리고 있다.
세계 질서의 제일 꼭대기에 미국이 서 있으려는 것이다.
인디언을 몰살시키며 등장한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로운 식민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한미 간의 미묘한 견해 차이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 회의(SCM)에서도 표출됐다.
당시 한미 군 당국은 연합방위지침에 전작권 전환을 명시하면서
[한국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대해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양국 군 당국이 합의해 내지 못하고, 발전시킨다는 모호한 문구를 넣은 것은, 결국 유엔사 역할을 강화하려는 미국 측 의도를 한국 측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한미 연합사령관 모자를 한국에 넘겨주는 대신,
유엔군 사령관 모자를 함께 쓰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유엔사를 지휘해 사실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라 말했다.
미국은 지금 자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을 넘어, 중국 등을 위협으로 보는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 주변 지역 안보 체제를 통제하려는 의도이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일 경우, 중국ㆍ러시아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미국이 사실상 주도하는 유엔사라는 다자적 체제를 활용하면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란을 통해 유럽을 다스리고,
한국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 북한이 있어, 아베를 세운 것뿐이다.
아베는 후지산도 팔아먹을 인간 아니던가?
여기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와 주는 게 아니다.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 때문이다.
남북통일에 대해 미국은 관심 없다.
중국을 통제하기 위한 작전이 최우선이다.
만약 중국을 장악하면, 정치 경제적인 측면으로 미국을 넘볼 국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꿈꾸는 건,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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