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책임

 

 

하노이에서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을 보면서

화가 끓어오르는 것을 참고 참다가 참을성의 한계를 느끼며 몇 마디 적어보려 한다.

 

먼저, 하노이 정상회담의 합의가 무산된 것을 배경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회담 결렬 후 바로 진행된 트럼프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영변 핵시설 일부 폐기를 말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10시간의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등장한

북한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에 기자회견 내용은 전혀 달랐다.

영변 핵단지를 통째로 폐기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일부 제재(5개 조항)만 풀어 달라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 영변의 모든 핵 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데 대한 상응 조치로

유엔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만 먼저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이다.

또한 '제대로 폐기할지 못미더우면 미국의 핵 기술자가 와서 함께 공동작업 하자.' 이렇게 주장했다.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민생 관련 제재 일부를 해제해주기를 제안한 것이다.]

또한 이 외무상은 회담이 결렬된 건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 그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JTBC포토뉴스

 

[폼페이어 미 국무장관은 반대로 북한이 전면 해제를 주장했다고 한다.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분명히 요구했으며, 영변 핵시설도 무엇을 내놓을지 준비가 됐는지 분명치 않았다.

그러면서 제재 5개만 풀어달라고 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말장난이다,

그 제재들 풀어주면 다시 외화 벌어서 무기들 개발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신뢰가 바닥인 것이다.

이런 신뢰로 폼페이어는 어떻게 김영철을 만나왔는지 모르겠다. 정말!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제재 완화와 관련해 북한이 실무협상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렇게 되긴 힘들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서로 연결돼있어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면서 북한이 말 장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는

사실상 모든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미국의 이런 계산법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

 

과거 핵협상에서도 늘 외부 기술진의 감시나 검증 여부를 두고 옥신각신 했던 것을 생각하면

북한은 나름 처음으로 좋은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신뢰 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현실적인 제안을 제기했다. 이게 첫 단계다.]

라고 말한 것이다.

사실 과거 북미간 핵협상에서 큰 것만 따져도 네 번 합의를 해놓고 번번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다.

신뢰가 부족하니 이것부터 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말하는 협상 결렬 배경에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동결을 꺼려했다.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동결하지 않고 제재를 완화해줄 경우 북

한으로 흘러갈 막대한 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것이다.

 

리용호 외무상은 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장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영구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아예 문서화하겠다는 뜻도 전했지만,

이 역시도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이미 결렬을 예상하고 나온 것이다.

영변핵시설 완전폐기와 +@가 되지 않으면 합의문에 서명을 안 하기로 작심하고

하노이로 향했던 것이라는 게 훤히 보인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며칠 전부터 계속 [서두를 게 없다.]는 이야기를 틈만 나면 하고 다녔던 거였다.

 

서명할 마음을 먹고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에겐 한시가 급하고, 1분이 아깝다.]

고 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합의문도 이미 작성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인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에서의 폭로도 영향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마음을 정하고 온 미국에게 3일동안 기차로 협상하러 온 북한이 낙담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

 

오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어느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

“미국이 왜 영변의 일부만 북한이 내놓기로 결정했다고 자꾸 주장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는 영변을 다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영변을 다 내놓으신 게 확실한거에요?”

[네, 명백히 한 겁니다.]

 

또 최선희 부상은 미국에게는 이번이 천재일우의 기회였다고 말을 덧붙였다.

결코 비난이나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의아함], [허탈], [안타까움], [아쉬움]의 감정이 묻어나는 대목이어서 더욱 아련하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일정을 놓고 계산을 해보기도 했을 것이다.

또한 미국 내의 민주당과 공화당 내의 일부에서의 반발세력들에 대한

[스몰딜, 빅딜]에 대한 부담감, 특검의 탄핵이야기 등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이건 대단한 외교 결례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미국, 심지어는 자신 개인의 정치적 일정에 놓고 사기치는 것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미 트럼프가 이런 인간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약간의 진보성을 지닌 미국 민주당이 못해낸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내심 기대도 했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합의서에 서명을 안 하고 돌아오자 미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트럼프를 칭찬했다.

정말 할 말을 잊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것만 놓고 보아도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원하지 않는 세력인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미국의 본심을 봐버린 것 뿐이다.

이후 무엇을 기대하랴. 양키에게.

 

  사진출처,YTN캡쳐

 

 

 

한마디로 마이클 코언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자, 협잡꾼, 사기꾼]이라고 말한 그대로를 제대로 보여주고 떠났다.

 

한마디로 마이클 코언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자, 협잡꾼, 사기꾼]이라고 말한 그대로를 제대로 보여주고 떠났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을 상대로,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놓고 통일을 바라고 이산가족의 상봉에도 안타까운 눈물을 보이던

남북한 7천만 겨레에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간 것이다.

한동안 괜찮았던 가슴 통증이 다시 찾아와 오래 머무르려 한다.